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두고 여야 충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또 한번 설전을 벌였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위기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성장이라고 자꾸 하느냐"며 "지금 궤도로 간다면 파멸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간판을 내리고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로버트 블래커 미국 아메리카대학 교수의 주장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혁신성장으로 2~3배 속도를 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최근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다"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전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 흐름이 깨질 경우 바로 잡기 위해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경제 흐름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8년 한국 경제는 과거 잘못된 정책에 따라 돈이 올바로 사용된 것이 아닌 부동산으로 흘러 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경제 생산성을 키우는 면에서 보면 혁신성장이 기여도가 크지만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지적에 "수정과 보완이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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