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주요쟁점은 완전자급제 VS 보편요금제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갈피가 잡히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오는 6일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요금·서비스 중심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정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국내 통신업계에선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소비자 후생, 유통망 일자리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 유통대리점 종사자들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6만여명이 괴멸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편익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를 강화하면서 잠잠했던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3만원대 중반의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보편요금제가 가진 장점과는 다르다며, 현재 요금제에서도 약정 할인 등을 동원하면 2만원대 중후반으로 통신비 절약이 가능하지만 보편요금제를 기다리는 고객과는 수요층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철수와 선택약정할인율 현재 25%에서 30%로 상향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알뜰폰 업계가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보다 좋은 요금제를 이미 알뜰폰 업체가 내놓은 상황에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통3사에서 출시하게 되면 시장에서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이통사들이 강력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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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