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470조 예산 혁신성장 이끌 마중물"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혁신성장 이끌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은 민생과 관련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예산"이라며 "의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은 예산국회 기간에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 가치로 세밀하게 국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기지역 등 투자세액공제율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 또는 제거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계도기간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 예산"이라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키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금융위기인 2009년 후 가장 크게 지출 증가율을 9.8%로 잡았다"며 "경제화 활력을 넣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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