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에 이어 또 다른 남북 평화구역이 조성될까.

남북은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조사에 돌입한다. 대북제재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남북협력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이날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역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다.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화도 서쪽 볼음도와 굴당포를 연결하는 수역으로 총 면적은 약 280㎢이다.

공동조사단은 군과 해운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의 조사선박 6척도 현장에 투입된다.

수로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부터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하고 바닷물 높이를 측정하는 조사를 거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당 수역에서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이 가능한지도 조사한다.

정부는 전체 해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며, 12월말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폭발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 자극적인 행동 없이 임하기로 했다.

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는 이달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까지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한강 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탐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정전협정에서는 한강하구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 목적 외의 접근은 제한돼 왔다.

지난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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