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반대 시진핑...미중 무역분쟁 타결 속도 내나
‘보호무역’ 반대 시진핑...미중 무역분쟁 타결 속도 내나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1-05 18:09:36
  • 최종수정 2018.11.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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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PG=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호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미중 무역분쟁에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중국은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외자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쌍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각국은 반드시 개방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선명한 기치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며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 개방과 협력은 국제 경제무역의 주요 동력으로서 인류는 이런 역사적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을 겪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어 세계화에 굴곡으로 작용하고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앞으로 15년간 중국 제품과 서비스 수입액이 30조 달러와 10조 달러, 합쳐서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중국은 수입 잠재력을 촉발해 시장 진출의 완화,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의 창출, 대외개방의 새로운 장 제공, 다국간과 양자간 협력 추진의 5가지 면에서 개방 수위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 이들 조치에 대해 “관세의 추가 인하, 수입의 제도적인 비용 감축,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EC)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 가속, 금융업 개방 확대, 서비스업의 개방 추진, 교육과 의료 등의 지분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징벌하고 지적재산권 심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대가를 높게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주석은 "외자투자에 관한 법규 제정을 가속화하겠다“며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높인 외국투자 법률 체계를 정비해 투자 전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네거티브 리스트' 등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심화 실시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관례를 존중해 국내 등록한 각종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개방과 융통을 견지하고 호혜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며 새로운 원동력과 옛 원동력의 변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포용적인 수혜를 기해 공동발전을 추구하자"며 "각국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명확히 반대하고 다국간 및 양자간 개방 수준을 높여 각국의 경제 연동성을 강화, 개방형 세계 경제를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무역분쟁 관련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중 무역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 인식에 따라 미중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며 "양국 관계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미중이 경제 및 무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미중 협력은 상호 이익으로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무역 반대, 수입 확대, 외국기업 권익 보호 등을 분명히 한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