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 부진
지난 2분기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던 고용탄성치가 올해 전체로도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 2분기 0.132까지 급감했었다. 지난해 4분기 0.356을 기록했는데 올해 4분기에는 0을 겨우 넘길 것으로 추정돼 심각한 고용 부족 현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고용탄성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 대비 그만큼 고용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탄성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0.37% 수준으로 이는 2009년 4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다.
현재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수 감소의 주된 이유인 구조적·산업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기·정책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0.39로 반등했다. 그러나 올해는 IMF 이후 가장 낮은 고용탄성치를 기록할 만큼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최정점을 찍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과 더불어 건설 산업 역시 고용탄성치를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산업 구조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고용이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다.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금융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인 시스템은 고용 없는 성장을 낳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근로 개선이 아닌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쉽사리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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