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산정국…법정시한 내 통과할까?
표류하는 예산정국…법정시한 내 통과할까?
  • 문 수호 기자
  • 기사승인 2018-11-11 16:08:34
  • 최종수정 2018.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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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전격 경질, 혼란 정국 부추겨
예산소위서 여야간 쟁점, 졸속 심사 벌써부터 우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격 교체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쟁점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김 부총리가 국회 예산심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책임자를 바꾸는 것은 예산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대 정부도 예산심사 중 교체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이번 정부-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인사를 두고 오히려 예산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정이 정부 측 카운터파트너로서 참석할 것을 주장했다.

현직 부총리는 사실상 경질된 사람으로 예산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를 거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수현 실장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

장 의원은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전례를 떠나 비정상·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현 정권”이라며 예산심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를 경질한 정권을 비판했다.

예산심사에 대한 문제는 또 있다.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할 경우, 민주당 정원을 6명으로 줄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해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여야 간, 진보와 보수 간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 될 의석수 점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쉽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법정기한까지 2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결국 밀실 졸속 심사라는 적폐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국당 측은 2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과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졸속 심사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기한 내 합의 도출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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