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도록 강력 처벌해야”
文대통령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도록 강력 처벌해야”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1.20 14:14
  • 수정 2018.11.2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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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다’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며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생활적폐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腐敗一消)'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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