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주중 정부는 북한내 공동조사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
앞서 한미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 면제 등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 측면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시 필요 유류 등 물자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올해 7월 24일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지연돼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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