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편의점주·중소마트상 등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3배 가량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던 편의점주, 증소마트상인·자영업자 등이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는 대형 환영 현수막을 걸고 반겼다.

42일 약 한달여간 이 자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투쟁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자영업자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껏 당리당략 정치적 이용을 위해 이용해온 경우가 더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달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저희는 생업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국마트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CU가맹점주모입 등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6일까지 생업을 뒤로 한 채 광화문 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대기업 3배나 되는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십수년 동안 풀리지 않은 대표적 불공정 이슈"로 꼽아왔다.

그동안 매출액 기준으로 우대 가맹점을 정하면서 편의점 등 영세 가맹점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을 업계에서는 지적해왔다.

대기업 카드수수료는 최저 0.7%,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최고 2.5%에 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답게 자영업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매출 5~10억원 편의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체크카드수수료)가 기존 2.05%(1.56%)에서 1.4%(1.1%)로 조정돼 연 최대 900만원 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카드매출세액공제 확대로 실질 부담액은 연 500만원으로 실질 수수료율은 0.5%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개편안에서 이처럼 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을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에 편입시킨 부분은 자영업계 불만이 분명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향후 편의점업계 연매출 5~10억원 규모 점주들은 연간 214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매출 30억원 구간은 신설됐다. 기존 매출 10~30억원 카드수수료(체크카드수수료) 2.21%(1.58%)에서 1.6%(1.3%)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중형마트·슈퍼마켓·의류·대형음식점 등 업종은 연간 최대 2100만원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이외 일반 가맹점 30~100억원까지는 기존 카드수수료 2.20%에서 평균 1.9%가 적용된다. 100~500억원은 기존 2.17%에서 평균 1.95%가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 구간 절반인 500억원까지 1.95% 수수료 인하로 평균 8000만원 내외 수수료가 감소한다.

체크카드수수료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 1.6%에서 평균 1.45%를 적용하게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같은 수수료 인하와 비용 절감분만큼 추가 고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기업 카드수수료, 체크카드수수료는 우리 자영업자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며 "또 다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영업자보다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공정경제는 이룰 수 없다"고 재삼 강조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도 "카드수수료 차별철폐를 위해 한 달 넘게 이 자리에서 농성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어느 대통령이 자영업자 얘기 듣고 직접 제도 개선하라, 정책 반영하라 한 적 있나. 이번 기쁨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생업으로 돌아가서도 현 정부를 믿고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시작이고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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