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1708_18820_295.jpg)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북미관계를 풀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까.
미뤄진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조치가 이뤄져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되나 싶으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립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철도 남북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허가를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공동조사에서 어떤 물품과 품목이 제재 유예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북미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공동조사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사안이나, 비핵화 및 핵사찰을 강조하는 미국과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돼서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미뤄진 북미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다만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원칙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어 북한 측에서는 선뜻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 즉, 대북제재 완화를 분명히 해왔다.
대북제재를 놓고 북미가 양보 없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할 카드로 남북협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또 다른 대립이 형성돼 주목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와 관련 ‘비열하고 유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글에서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망동은 조미 사이의 관계개선과 신뢰구축에 장애만을 덧쌓게 될 뿐 앞으로의 진전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의 잔등에 칼을 박는 짓을 한 것은 실로 배신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정부도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조미, 북남관계 개선 국면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가 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우리 공화국을 극도로 악마화하여 대조선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조미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 대조선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불순 적대세력들이 품고 있는 흉심"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 온 만큼 회담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상으로까지 가는 길에 여러 난관이 따르는 모습이다. 특히 북미협상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북한 매체가 인권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핵심은 다시 대북제재 문제로 귀결된다. 북미협상의 전개 방향이 점점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노력이 얽힌 실타래의 핵심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