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1844_18975_343.jpg)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고삐를 바짝 쥐고 있어 주목된다. 북미 대화가 멀어지고 핵사찰에 대한 진전이 없자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들이 북한이 만든 위장기업에 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의 북한 은행들과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들은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탁된 자금을 이용해 미국 금융 시장에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 법무부는 싱가포르 기업(60만달러), 에이펙스(85만달러), 위안이 우드(172만달러) 등 총 300만달러가 넘는 규모에 대해 몰수 요청을 했다.
제시 리우 미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들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미 정부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는 법무부가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원의원들도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재확인 및 강조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인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 역시 “핵심은 대북제재”라며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을 기다려주는 데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할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핵 사찰에 대한 사안도 오리무중에 빠지자 미국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의 진전이 예상됐으나 이후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불발되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미국 측에서 과거 사례를 들어가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핵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결 과제는 검증 문제에 대한 북미 합의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외부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하고 대화한 부분”이라며 “미국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협력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한미 공조를 고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한층 절제하는 모습이다.
북측의 구체적 대응이 나오기 전까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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