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문재인 대통령...이동걸 회장과 금융위
산업은행과 문재인 대통령...이동걸 회장과 금융위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8.12.10 12:09
  • 수정 2018.12.1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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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그간 수도 없이 지적된 사항이다.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 투자 또는 대주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은 그간의 뉴스를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한다.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금호석유화학, 하림, 한솔 등 산업은행이 주채권 이름으로 올린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고, 이같은 관행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이상, 낙하산 인사를 할만한 자리는 차고 넘친다.

지난 정부 시절,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관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역시 압수수색까지 벌여 산은 출신 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를 드러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산은과 관련해서만큼은 과거 정부 시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출자사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의 재취업 문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 개혁'을 공표한 지난 2017년 9월 이후에도 산은 출신들은 PF 투자사에 4명, 일반거래처에 3명, 이외 금융자회사 등 총 9명이 재취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함으로써 사실상 '낙하산'이다.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회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척결하고자 하는 현 정부에서조차 이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은행은 사실상 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지분이 100%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콘트롤 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낙하산 인사가 일어나는 관행을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은 출신 임원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물어보니... "별다른 대책도 권한도 없다"는 금융위

산업은행이 주채무계열 또는 투자사에 낙하산으로 임원을 보내는 관행을 막을 대책에 대해 금융위 행정인사과에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건 산업은행에서 결정을 하시겠죠"다.

이어 "산업은행이 오로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산업 은행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는 말고 함께 행정인사과에서 답하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위 행정인사과에서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게 정말일까?

금융위의 행정인사과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한 임원의 인사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다.

행정인사과가 인사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하면, 금융위 산하단체 기관장에 대한 인사 시즌이 돌입됐다는 일종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금융위 내에서도 산업금융과, 공정시장과, 중소금융과 등 자체 감사를 벌여 주의 조치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 금융위 내 부서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적지 않은 행정인사과의 답변치고는 다소 동떨어진 뉘앙스다.

산업은행의 주채무계열 기업으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 행정인사과의 반응은 다소 조심스러워 하는 느낌도 감지됐다.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일까.

그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차례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을 위한 현실적 제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낙하산 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졌으며,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수조원대 분식회계라는 참사를 낳고도 현 정부에서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또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스스로 신이 된 산업은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산은에 대해 어떤 점이 다른가?

지난 7월 청와대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인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회장에 대한 평판조회에 나섰다는 정황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다.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했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 있는 상황에 금융위 실무자들이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 및 수조원에 달하는 PF 수익률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엄두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은행이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돈들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투자 기업이 부실이 발행해 추가로 출자하는 재원도, 하물며 출자 회사의 소송비까지도 국민돈으로 낸다.

대출해준 기업의 부실, 투자손실, 낙하산인사 등 산업은행의 문제점을 들어 이럴바에 차라리 민영화를 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실제 과거 정부가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이같은 이슈에 있어, '민영화 중단'으로 방향키를 돌려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장과의 대화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문제 등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신자유주의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하자는 역설과 함께,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라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된 산업은행을 놓고 볼때는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지는 산업은행에 있어서만큼은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 왔다.

 

◆민영화 중단 이후 산업은행이 보여온 행보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로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중소기업들에게 시설자금 등으로 대출을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두배에 달하는 4.64%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다른 시중은행이라면 사실 이 금리가 가히 높은 것은 아니다. 단,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신용을 뒷받침받은 국책은행이라는 이점을 등에 업은 공공금융과 비교하면 사실상 '이자놀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대통령의 '사람 나고 돈 났지'와 맥이 같은 흐름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럼 기업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나? 정부가 주도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시절의 산은의 역할은 이미 다한지 오래다. 삼성, LG, 현대차 등 이미 글로벌 무대에 선 기업들이 산은에 손을 벌려야 할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떠안는 것이었다. 이른바 '구조조정'의 역할이지만, 수십조의 국민 혈세에 기대고도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난 정부 시절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는 한국GM의 군산공장폐쇄 관련 민주평화당의 검찰고발, 시민단체의 배임혐의 등 이슈로 떠들섞했고 GM 사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산업은행이 각각 55.7%와 50.7%를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도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끄는 산업은행에는 이미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지 한참됐다.

PF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은채, 산은 출신이 재취업한 PF 기업은 최근 5년간 12개사다.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이들 PF 기업에 산은이 대출한 규모만 1조2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성일종 의원이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PF수익률을 비밀로 하는데 대해 지적했지만, 산은의 PF 수익률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지만, 낙하산 인사는 이어왔던 것이다.

여기에 산은의 갑질 문제에 대한 지적은 몇달이 멀다하고 제기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산은 임직원들이 은행연합회, 한진중공업 등 민간으로부터 해외 출장 지원을 받은 점을 지적한바 있다.

차량 용역업체 두레비즈의 계약직 직원에게 구두닦이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의 골프접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돈으로 차량 비용 및 주거비용 사용, 업무추진비의 골프 또는 유흥비로 부당사용(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

 

◆문재인 대통령의 산은에 대한 시각...여전히 예전과 같을까?

워낙 이슈들이 많아 한건 한건을 자세히 나열하기도 쉽지 않지만, 종합적인 맥락은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성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좋지 않은 반면, 정책자금 굴려 중소기업들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대출 또는 출자해준 기업들에게는 낙하산 인사 및 다양한 갑질혐의를 해온 것이다.

물론 세부 이슈별 산업은행의 해명도 없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파악해야할 정확한 경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금융권에서는 스스로 신이 된 산업은행이라는 별명도 붙여놓고 있다.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1분기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서상 휴가시 항공료까지 지원키로 했다.

적폐를 척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많은 공을 들여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취임 이후, 서민전용 대출 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금융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어 왔다.

그러나 정작 산업은행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해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여전히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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