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어오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이 최근 극에 다다르며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예고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금융위는 작년 상반기 “조직과 인력 운영이 방만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근거로 금감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금감원 노조측 주장이다.

양 기관의 신경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금융위 출범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온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금융위가 금융에 대한 정책·제도뿐 아니라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윤 원장은 금융위 출범에 대해 "정책을 위해 금융감독이 왜곡되는 관치금융 폐해가 심화할 것"이라며 "액셀(금융위)이 브레이크(금감원)를 지배하는 상황"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실제 금융감독기구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개편 논의가 거론돼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이슈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떠올랐지만 현상유지로 결론 났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시장의 견제·균형 확립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금융위 해체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공약 싱크탱크였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복원이 담겨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금융위가 동시에 하며 감독에 소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봉합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와 금감원 노조가 내놓은 '금융위 해체'라는 초강수가 가벼이 들리지 않는 이유다. 지난 10년간 으르렁대던 양 기관에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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