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2894_20048_1642.jpg)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 움직임이 없자 미국이 ‘인권제재’ 압박에 더욱 강경하게 나서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비핵화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한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해당 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됐다.
미 국무부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에서 개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 체포, 죽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미 재무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미국의 인권제재 압박이 연일 강경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이다”며 “동시에 미국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단호하게 압박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재 대상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인권 탄압을 부각시키고 조명하기 위한 우리 전략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들과 전직 관리들은 이번 북한 인권제재 조치가 이뤄진 시점과 배경에 주목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CNN은 10일(현지시간)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치이거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CNN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행정부가 ‘압박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정권의 핵심인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이어졌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시 환기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일환인지 그 이상의 뜻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발목 깨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BC뉴스는 북한이 이미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으며, AFC통신 역시 재무부 제재 조치가 북한 관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북한에 상징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제재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점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압박 강화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역시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국제무대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압박 강화 국면이 약화되고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북미가 다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기는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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