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67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몇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63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한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한다는 얘기로, 이는 10% 안팎인 선진국에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자영업자 수는 미국,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구조적으로 과당 경쟁의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숫자는 많지만, 처음부터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많지 않다. 취업난이나 고용 불안, 또는 노후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대출금이나 퇴직금으로 시작했다가 빚만 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민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다른 9.2곳은 문을 닫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으로,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의 92.0%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시장 포화가 지속한 결과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임대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이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에게는 금리 인상도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영업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6%나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배를 넘는다.

당장 자영업자 연체나 부실 확대 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 관리에 실패한다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 대책 마련을 지시, 관련 부처들은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획기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계 주체가 아닌 기업으로 여기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자영업자'만 선별해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은 일단 물건이 팔려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쪽을 위한 정책이 다른 쪽에 문제가 되니 다시 다른 정책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다른 주체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경제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jshin2@wikileaks-kr.org

신 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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