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 두고 이견이 충돌하면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하며 교착 상태는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여야의 잠복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다시 밝힌 바 이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을 강조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26∼28일 중 하루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본회의 날짜 및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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