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앞두고 '재건축 비리' 무더기 기소…내년도 집값 향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앞두고 '재건축 비리' 무더기 기소…내년도 집값 향방은?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2.17 14:53
  • 수정 2018.1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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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자며 신도시 늘리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사 확대
서울 구도심 개발 규제하면서 신도시 공급 늘리기 비판도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예고한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입지를 고려해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사이 지역에 약 100만평(330만㎡) 이상의 ‘미니 신도시’ 4~5곳을 선정하고 공공택지(30만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입지 1~2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도시 추가 선정을 통해 서울지역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서울 도심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제재하면서 신도시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서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며 수주전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갔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안을 내놓았고 지난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또 건설사 간 과도한 수주전을 막고 금품 수수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으며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일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을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물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수사관은 사건 관련 공사업체 대표와 지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경찰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태블릿PC, 가방, 현금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홍보 용역대금을 지불했을 뿐, 금품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의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량리 장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로 꾸미고 금품을 주고받은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와 수사 확대로 내년도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발표한 고강도 대출, 부동산 규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줄줄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주민 동의, 미분양 해결, 교통망 구축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과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해 공급이 막히면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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