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국회 비쟁점법안 처리 미지수...여야 간 양보없는 연말정국, 공전만 계속
올 마지막국회 비쟁점법안 처리 미지수...여야 간 양보없는 연말정국, 공전만 계속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8.12.27 14:40
  • 최종수정 2018.12.2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양보하지 않는 대치 속에서 27일 쟁점 현안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공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쟁점마다 여야가 격돌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만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오후 2시에서 5시로 연기되면서 민생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입장 차이로 올해 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관철하고자 하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쟁점 사안별로 여당에 협조하거나 각을 세우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만큼 활동시한 연장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5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연장이 되려면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5당의 이견 차이가 크다보니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없이 비쟁점 법안 80여건만 의결하고 끝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매진하고 있으나,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점이 마련이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각 당의 주력 현안을 부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첨예한 비판만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 법), 비상설특위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법 등에 반대하면서 운영위 소집 같은 것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공전한다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4-01
  • 발행일 : 2013-04-01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