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시장 유입 인구 감소와 유출 인구증가는 향후 더욱 가속화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65세 인구)는 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한다.

작년에도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천명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내년 고용률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하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효과를 고려한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부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데는 인구 변화 외에도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기 악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5만6000명으로 커졌고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4만7천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도 시장 포화, 통신 판매 확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2016년 8월부터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4만5000명 줄었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in2@wikileaks-kr.org

신 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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