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려면 서해5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김종대(비례) 정의당 국회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이 자리에서 어장확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요구했다.
장태헌 서해5도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NLL일대 어장의 수산자원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또 서해5도와 황해도는 다시마, 미역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최적지다. 남북공동연구로 해양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복봉 대청도 선주협회장은 “주민들이 평화를 체감하려면 그동안 통제돼 왔던 어장을 넓히고 야간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원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연평도에 꼭 필요한 신항 조성이 지체되고 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신항조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주변 수역을 보호자원수역으로 지정해 어족자원을 보호하자”고 했다.
정부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어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태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팀장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에서 서해5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장청소, 자원 조사평가와 함께해야 한다. 곧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LL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말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다. 당시 남과 북은 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 등 민간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직후 남북 어업인들의 교류와 수산분야의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 ‘서해5도어민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는 28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장 회장은 “연합회 활동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서해평화를 위해 남북평화어민연합회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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