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신임 의장국 독일, 이달 중순 안보리 첫 보고 준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독일이 이달 중순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올해 첫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웰러 유엔 주재 독일대표부 대변인은 RFA에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유엔 주재 대사가 1년 임기의 새로운 제재위 의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달 중순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내용을 평가하며 효과적인 제재를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웰러 대변인은 안보리 첫 보고에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상황과 최근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내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국은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 맡아왔다.

지난해까지는 네덜란드가 의장국이었고, 신임 의장국인 독일의 임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대북제재위 의장은 주유엔 독일대사다.

지난해 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이던 네덜란드의 반 오스테롬 (Van Oosterom) 유엔 주재 대사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안보리 보고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오스테롬 대사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보고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회담에 북한 측 외교관의 참여를 쉽게하기 위해 관련된 제재의 면제를 승인했고 남북한 철도 조사에도 제재를 면제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이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 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는 1일(현지시간) 발행한 2월 보고서에서 차기 의장국인 독일이 적극적인 외교 지원과 충실한 제재 이행을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철도 사업 등 남북 공동 사업의 제재 면제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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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