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예타면제' 발표후 격화되는 지역간 갈등...'뒷수습' 나선 당정청
[포커스] '예타면제' 발표후 격화되는 지역간 갈등...'뒷수습' 나선 당정청
  • 김호성 기자
  • 기사승인 2019-02-03 08:06:38
  • 최종수정 2019.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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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 이후 지역간 갈등이 더욱 높아지면서, 당정이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개인방송인 '알릴레오'에 2일 출연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에 대한 예타 면제를 1분기에 신청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는 주민들이 교통개선을 이미 5천억원이나 냈는데도 이번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당 지역에 속한 서수원 주민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반발해 왔다.  

예타면제 대상 발표 이후, 지역에 따라 '환영'과 '비난'으로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수습하기 위해 야당도 지원에 나섰다.  

1일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돌린 공보물에는 예타조사면제의 필요성이 담겼다. 민주당은 올해 성과로 지난달 29일 결정된 24조1000억원 규모 예타조사면제 결정을 강조하며, 공보물에서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예타면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SOC 사업 중,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갈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위탁해 사업을 검증해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다보니, 소위 '하세월'이라고 부를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고, 정부는 이번 예타면제를 발표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밝힌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은 전국 16개 지역, 23개 사업, 사업비만 24조1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결국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비난은 강도높게 올라갔고, 당정청이 나서 성난 민심을 수습해보려고 하지만 쉽사리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교 호매실 구간 뿐 아니라, 인천(수도권광역금행철도(GTX-B), 전남(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부산(부산항 제2신항건설), 충북(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서 탈락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같은 기준을 놓고, 인천과 수원은 빠지면서도 포천이 포함된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는데 대해 이해할수 없는 사례라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적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곳 내에서도 지역간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북 철도에 대해, 경남도에 속한 창원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상남도 전체가 균형 개발된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창원은 빠졌고 이에 따른 박탈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별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번 예타면제 발표가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 논리'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파열음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예타라는 제도를 무력하게 하는 순간 국민 세금은 눈 먼 돈 잔치에 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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