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07명(총 226명 대상자중 19명 불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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