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3월말 시행은 어려울 듯“
과기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3월말 시행은 어려울 듯“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03.07 12:07
  • 수정 2019.03.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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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R&D 분야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마련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과기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5G 주파수 조기 할당과, 설비 공동구축·활용제도 정비 등을 통해 5G 상용화 토대 마련 및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 규모 투자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3월말 5G상용화를 준비해왔지만 단말기 등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빠르면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5G를 시행하기 위해 망구축을 비롯해 약관신고 등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품질이 완벽한 상태에서 5G를 상용화 하려다보니 5G단말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3월 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5G상용화 후에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19년 743억원)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19년 138억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D.N.A.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KT아현국사 화재(18년 11월)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정부 R&D 투자규모는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전통적 주력산업(전자, 제조업 등)의 기술우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이어간다.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19년 5월, 예타 추진),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9년 신규, 102억원)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23년까지, 총 445억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21년 예상)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22년)도 육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과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끝으로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만3~5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18년 5만명 → 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4월부터)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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