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가인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과 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 하위등급기업, 횡령·배임 등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업 주식 보유로 인한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700여 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지난해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상장법인 391개사, 2404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391개 기업 중 63%인 245개사에 1건 이상 반대표를 던졌으며, 반대 비율이 50%를 넘어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장사도 13개사였다.

게다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이나 한국타이어와 비슷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등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한 이력이 있다. 또 정몽원 한라홀딩스 및 만도 대표에 대해서도 주주가치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의 7.15%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타이어의 주식은 7.89%를 갖고 있다.(2017년 기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조현범 대표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올해 조현범 대표의 등기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다만 조현범 대표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기임원 선임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타이어 오너 직계 가족만으로도 7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당 등을 통한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등기임원 선임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선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40%에 가까운 지분을 들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지만,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가 입증되고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경우 재선임 과정에서 정족수 2/3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해외 부동산 매입·증여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경우 워낙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주주권 행사에 대해 공개 방침을 세웠지만, 나머지 700여 개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방침은 공개가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세운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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