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됐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으며, 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 적용 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한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다. 여기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국내 대리인의 역할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하거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되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 처리가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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