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나흘 일정으로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진행된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3•8 개각을 비롯한 인사 문제, 드루킹 댓글 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3법' 중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을 두고 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비례제 폐지‧의원정수 축소안(270석)을 당론을 두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적용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석패율까지 가미한 고차방정식이 됐다. 이에 의원들조차 “천재가 돼야 이해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나아가 합의에 동참한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며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하면 즉시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산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실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따르면 의석수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총 300석이다. 비례의석을 배분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당 득표율이 전체 확보 의석 기준이 된다. 

그런데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전부 보장해주는 100%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만 적용한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처럼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각 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권역별(지역구를 여러 개 묶은 단위)로 배분하게 된다. 여기에 석패율제도 추가되면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석이 300석인 연동형 안이라면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북•미 회담처럼 노딜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당 정개특위 협상 대표인) 천정배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탈당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제도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여햡"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도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제도에서는 민심이 왜곡되고 자신의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선거제도만 연구한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석현•전해철•강훈식•김종민•박재호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질의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와 함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답변한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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