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견차 좁히지 못해...언제 합의하나
與野 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견차 좁히지 못해...언제 합의하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3.25 17:20
  • 수정 2019.03.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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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설치 조정안 두고 실랑이
54% 과반수 이상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찬성"
25일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 후 각각 운영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 후 각각 운영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이견만 계속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여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보자,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말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설전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대립 중에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은 취소됐다.

한편,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선거제와 검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뷰스앤뉴스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찬성한다’가 54.3%로 나타났다.

이어 '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30.0%였고, 모름/무응답’은 15.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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