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국회 개혁방안을 담은 '2019년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안내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국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의 집행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내서에는 우선 예산·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담겼다.

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비 유용·표절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예산은 작년보다 3억원 감소한 83억3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원실당 100만원씩 줄어든 셈이다.

국회는 또 의원 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 외교활동자문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원 외교활동의 세부 일정뿐만 아니라 집행경비까지 포함된 출장결과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조금을 받는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의정 지원 사업의 홍보와 안내 강화 등도 국회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정 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 지원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정 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 지원예산 집행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 끝에 안내서를 내놨다.

국회는 안내서를 의원실 300곳에 배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andrea.lee@wikileaks-kr.org

이경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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