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공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정권의 이념만을 강조한 경제정책으로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각료인사는 '내 식구만 감싸는' 내로남불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기업 주도, 시장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실제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해 본 결과는 참담하다. 실업률은 치솟고, 중소자영업자들은 도미노식으로 문을 닫고, 대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및 그리스 정도의 나라에 언급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선진국 모델이다. 이 경제이론은 싱가포르에 적용했지만 무의미한 결과만 얻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기업 투자=> 성장 촉진이라는 전통적 경제성장론이 아니라 소득을 올리면 소비를 촉진시켜 투자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저소득의 일부 계층에 소득만 올리면 소득을 확장시킬 것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믿는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이 국내 경제성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렵다. 국내 경제가 20%, 수출이 80%를 차지하는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 이론이다. 미국만 해도 괜찮다. 결국 시행 2년 만에 엉망진창의 결과를 낳으며 나라 전체 경제의 앞날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국내 경제에 실행시키면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단축으로 인한 규제가 가장 큰 맹점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 일대 수백곳의 자영업 가게들을 돌아 본 경험을 터놓았다.

그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지(收支)를 맞출 수 없어 결국 종업원들을 내보냈다고 토로했다”며 “시장 80%가 가게를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고 있고 부동산, 이미용실, 인테리어, 꽃가게 등 중소사업자들이 절벽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 주민들마다 'IMF 때는 잘되는 일자리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관련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선순환되지만 현재는 전체 경제가 가라앉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제조업과 R&D이다. 그 중 R&D는 5~10년을 내다본 것이며 이것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R&D 특별법’ 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R&D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수당을 신축적으로 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분야는 민간기업들이 선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정부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이를 통한 결과를) 민간 기업과 함께 공유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 유럽에서 책 인쇄가 봇물을 이루고 있었으나,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오스칸 터키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질 수 있다며 인쇄기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1700년대 영국 케임브릿지 대학생이 방직기를 발명했는데 당시 영국의 왕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거슬리는 정책은 참담한 결과만 낳게 됩니다." 

다음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로 인해 최근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근혜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높았기에 저도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세워진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크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건륭제와 강희제, 조선시대 세종대왕 등 어느 시대에도 그랬듯 군주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사문제부터 끊임없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 최근 조동호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물론 ‘황제 유학’ 논란 및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제기됐지만 혹시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도 한 것에 대해 지식적인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학술적으로 탁상 전문가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직시해 해결하는 전문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특허만 많이 만들어 등록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취해 이익만을 추구했기에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힘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R&D 특별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제조업과 R&D입니다. 그 중 R&D는 5~10년을 내다본 것이며 이것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R&D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R&D 특별법’은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단시간에서 24시간까지 몇 시간 일을 하던 특근수당 및 연장수단을 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도 자기 체력에 벗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R&D 분야만큼은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용이 절실합니다."

- 4차 산업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지 않는 나라는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 개발에서 10개 중 1개만 살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 안되더라도 세컨드 또는 팔로우 무버 정도는 돼야합니다. 4차 산업을 개발이나 발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핵발전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오염 때문이라지만 ‘4세대 원자력’이라는 핵융합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통해 핵을 터트려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핵융합은 핵을 응집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동력발전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두려워할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람과 공생-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능동적,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담= 박정규 편집인/ 글=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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