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국무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를 계속 무기한 연장하고, 정책계획 회담의 연기와 몇몇 중요하지 않은 경제사절단 파견의 유예나 연기 혹은 격을 낮추기로 했다.
국무부는 일단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효과적인 억제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통치조직이 억압적인 통치를 완화하고 군 고위층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며, 헌법 개정과 선거를 통해 법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대한(對韓)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다음은 국무부가 잡은 정책적 방향이었다.
△미국의 안보공약 · 주한미국 · 명령체계 등 양국의 기본적 안보관계는 손을 대지 않는다.
△전두환 장군의 제거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부 내에 그에 대항할 조직적인 세력이 조성될 가능성은 예의 주시한다.
△새로운 통치세력과의 효과적인 대화를 발전시킨다.
△정치발전의 재개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한국의 지도자들에 압력을 가한다.
△경제분야에서 징벌적 행동을 삼간다.
△현 정부에 대해 냉정하고 소원한 태도를 취해 우리 이해관계에 관한 신뢰성과 유효수단을 유지하고 한 · 미 국민들 눈에 한국 군부대의 억압적 행동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백악관은 한편으로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광주사태를 핑계로 정권을 더욱 공고하게 장악한 전두환 축출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긴밀하게 검토했다.
CIA는 1980년 7월 전두환 축출 플랜을 백악관에 보고하며 ‘전두환에 대한 대중적 압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축출 수단으로 제시했다.
‘가능한 정책 옵션들: 남한’이라는 제목의 백악관 문서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했던 도널드 그레그에게 스탠스필드 터너 CIA 국장이 보고한 계획을 전달하며 그의 판단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도널드 그레그는 훗날 1989~1993년 주한미국대사를 맡게 된다.)
CIA는 전두환 축출을 위해 ‘첫째, 전두환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강화한다. 둘째,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셋째, 전두환에게 은밀히 퇴진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정책 옵션을 제시했다.
특히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이 축출 수단들을 CIA가 ‘더욱 충분히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는 옵션들’이라고 표현했다. 계획이 승인됐다면 CIA가 중남미 국가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전두환 축출 공작을 본격 추진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중적 압력 강화’라는 옵션은 CIA가 시위나 파업 등 반(反) 전두환 움직임을 배후에서 조직하고 선동할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8가지 변수를 고려해 CIA의 옵션들을 검토하라고 그레그에게 지시했다. 변수는 ‘한국의 장기적 안정성’, ‘한·미 관계’, ‘북한 반응’, ‘중국 반응’은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반응’ 등 광범위했다. 백악관이 한반도를 넘어 전체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중앙정보국(CIA)의 ‘전두환 축출’ 계획을 담고 있는 미국 백악관 기밀해제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명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탠스필드 터너 CIA 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다.
브레진스키 보좌관과 터너 국장은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보·국가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 인물이다. 이들은 교체되지 않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4년 임기를 함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CIA 수장이 직접 전두환 축출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카터 행정부에서 전두환 축출 계획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NSC 참모였던 그레그 전 대사는 NSC의 직속상관인 브레진스키 보좌관, 데이비드 에런 부보좌관과 한국 상황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980년 7월 3일 작성된 백악관 기밀해제 문서는 문서는 두 쪽이다.
앞장에는 두 문장만 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그레그에게 ‘스탠 터너가 나에게 그 기관(Agency)이 더욱 충분히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는 옵션들을 첨부 리스트로 보내왔다. 당신의 판단에 이 같은 공작이 의미 있는가’라고 묻는다.
뒷장에는 ‘가능한 정책 옵션들: 남한’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축출 옵션이 적혀 있다.
Ⅰ. 민간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해 전두환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강화한다.
Ⅱ.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또는 전두환에게 옵션 Ⅰ(권력 이양과 공직 사퇴) 요구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Ⅲ. 전두환에게 옵션 Ⅰ 요구를 따르라고 은밀히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계속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이 한국을 겁줄 때 항상 꺼내 든 압박수단이었다. 하지만 이 카드를 던질 경우 미국의 남한 지지가 약해졌다고 판단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이 그레그에게 검토를 지시한 8가지 변수에는 ‘(한국에서) 보다 민주적 체제를 향한 진전’, ‘미국·일본 관계’, 당시 ‘미국·소련 관계’도 포함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강혜원,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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