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으로 발발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분쟁이 자동차 및 항공 산업으로 옮겨지며 대대적인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미국 정부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문제 삼아 EU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02억 유로(115억달러, 13조1천000억원) 상당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미국과 EU는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를 놓고, WTO에서 15년 가까이 불법 보조금을 공방을 벌이고 있다. WTO는 양측의 민간 항공사 보조금 논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올해 여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8일 유럽 국가들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비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EU는 17일경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공개한 관세 부과 목록에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을 지급한 4개국 물품과 더불어 EU 회원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이 나열돼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놓고 갈등 중에 있다. 지난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며,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일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8억 유로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부과까지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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