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합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與野4당, 25일까지 적용 완료 목표
극적인 합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與野4당, 25일까지 적용 완료 목표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22 20:11
  • 수정 2019.04.22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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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4당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 시도
한국당, '의회 쿠데타' 규정...‘총력투쟁’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22일 도출했다. 이에 한국당은 초강력 반발에 나섰고 여야 4당은 일제히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시도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4월 국회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에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있어 당내 합의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에 대해 여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도 더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동네 망나니 노릇을 그만둘 때"라고 말했다. 

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반드시 최종 처리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고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시도한다. 

또 정당별 추인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목표를 잡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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