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처리 추인을 함에 따라 향후 본관문인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의결정족수 표결만 따지면 과반 의석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총을 통해 일제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의 승패를 쥐고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4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벌인 끝에 찬·반 표결에 붙여 1표차로 추인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3명이었고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평화당도 다른 의견이 있지만 합의안을 의결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역구 획정 때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원 정수를 작년 연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0% 늘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한 데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향해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아냥 거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의회민주주의 붕괴', '여당의 2·3·4중대 구축을 통한 친문(친문재인) 총선연대' 등 이라고 말하면서, "목숨 걸고 막겠다"는 강경한 총력 투쟁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 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하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1호 탈당'으로 인해 '합의안 추인'을 반발한 바른정당계 출신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려면 의결정족수를 넘어야 한다. 의결정적수를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은 국회의원 정수(300명)에서 공석(사망, 의원직 상실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란 현재 재적의원인 300명 중 150명 이상을 의미한다. 즉, 15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민주당은 128석과 한국당 114석, 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및 무소속 7석으로 총 300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으니 134표는 확보된 셈이다. 나머지 바른미래당에서 찬성한 12명과 평화당 14명의 표를 합한다면 총 160표를 얻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평화당이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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