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패스트트랙 ‘육탄 봉쇄·의원 감금·경호권 발동’...최악 ‘동물국회’
혼돈의 패스트트랙 ‘육탄 봉쇄·의원 감금·경호권 발동’...최악 ‘동물국회’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26 06:37
  • 수정 2019.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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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사개특위 권은희→임재훈 교체
한국당 실력행사에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전날(25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극렬한 대치와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악의 ‘동물국회’로 불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점거와 봉쇄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이다. 그는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사·보임에 강력 반발하자 ‘팩스 제출’과 ‘병상 결재’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 안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이 각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개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전날(25일) 오전부터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 모여 “밀실야합 철회하라”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자,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사무실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저지했으나 결국 119 구조대원까지 불러들이며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그는 사무실에 6시간 넘게 갇혀있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양당 사개특위 위원 등은 전날(25일) 오후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사법개혁 법안의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지만, 양당 간 법안 조율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는 권 의원마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한 강행을 서슴없이 진행했다. 이후 곧바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후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등 나머지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다. 민주당은 25일을 넘기지 않으려 회의 개최를 강행하려했으나, 이를 강하게 저지하는 한국당으로인해 서로 몸싸움, 고성, 삿대질이 오갔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 의원을 대신 임명하겠다는 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허가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며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은 이제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자행하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반드시 오늘의 불법 행위 폭력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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