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수차례 발사하며 대미 저강도 도발을 시도했다.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체제 안전보장을 원한다’는 대미 메시지를 좀 더 강경한 수단으로 전달했지만,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 발표 외 특별히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 발표했다. 레이저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인지 단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혼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 후속 발표 내용대로 북한이 북미 교착국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고강도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도발로 간주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신형대구경 방사포 KN09일 가능성이 높다. 신형대구경 방사포는 단거리 미사일의 탄도 궤적과 비슷하고 미사일에 준하는 위력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를 제재완화에서 체제 안전보장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북미 교착국면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러정상회담에 이어 저강도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이 도발 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은 그만큼 제재 해제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홍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강조했는데, 미국이 냉소적으로 반응하니 강력하게 행동으로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며 “비핵화 상응조치로 처음에는 종전선언을 요구하다 대북제재 해제로 바꿨는데, 결국 체제 안전보장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메시지”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이후 연이어 국방 관련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16일 공군부대를 찾아 전투기 비행훈련을 지도했고,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번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지만, 다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계속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주한미군의 사드훈련 등 한미동맹에 불만을 표출하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협상 교착 국면마다 도발을 되풀이해온 전력에 익숙해진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오늘 밤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짧은 성명을 냈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이 물밑접촉은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다. 북한 상황을 관리해야 하므로 주목하긴 하겠지만,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임해라’는 정도의 입장만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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