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후 5월 임시국회 불투명...민생법안 표류
패스트트랙 후폭풍 후 5월 임시국회 불투명...민생법안 표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5.05 07:58
  • 수정 2019.05.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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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국회 정상화 시급", 한국당 장외투쟁 계속
8일 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대화 재개 가능성 언급
여야, 국회 정상화 줄다리기 (CG) [사진=연합뉴스]
여야, 국회 정상화 줄다리기 (CG)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속에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오는 7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가 추진 중이며, 정부가 '국민안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산적해 있다. 

5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민생현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미 통과된 것이 아니라 협상과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여야5당의 대치 속에서 5월 국회 일정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불투명해 보인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기약 없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경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처리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도 처리를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까지도 5월 국회에 관한 합의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제각기 '냉각기'를 가진 뒤 여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본다. 5월 국회도 새 원내대표의 구상에 따라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패스트트랙 냉각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월 국회 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르다"며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뒤에도 국회를 열기까지 상당 기간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개속인 5월 국회 상황 속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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