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으로 5월 국회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으나 다시 적신호로 바꿨다. 국회정상화를 이끌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는 재교착 국면에 빠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20일) '호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국회정상화에 대해 논의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다. 여야 지도자들의 회동을 계기로 5월 안에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됐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이번 주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회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한국당 관계자도 “다음 주 중에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열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는 29일 만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임기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경안을 놓고 괴리감을 보여 여야당의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당 회의에서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이날 소상공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당은 국회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우리 당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법 통과를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약 7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여당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인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경안의 평균 규모는 17조원, 평균 처리일수는 26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26일이 지나도록 시정연설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확대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에 너무 많이 치중돼있다. OECD에서 말하는 재정확대란 실질적으로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28일째를 맞았으며, 국회 공전도 약 1달이 다 되어간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의 서로 뚜렷한 입장 차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새로운 국회 공전을 맞이할까 우려가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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