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학·이민·취업 차 출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 실업 장기화로 다국적 기업 구직자도 늘면서 취업이나 이민에 필요한 신원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으로 취업이나 해외 이민 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은 범죄경력증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발급, 해외취업, 이민 시에도 범죄경력증명서 요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경력증명서란 비자발급 등 특수한 상황에 사용되는 서류다. 신청인 범죄경력 이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다. 대표적으로 한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미국 FBI CHECK, 중국 무범죄증명서, 필리핀 NBI Clearance, 캐나다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호주 AFP(Ausralian federal police), 영국 ACRO(Criminal Record Office) 등이 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은 현지에서만 가능하다. 국가마다 발급 방법이 다르고 기간도 최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류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증 및 외교부, 대사관 인증 과정까지 개인이 처리하기에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제약이 많다. 신청인(본인) 질병·입원·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사실증명서와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을 대리인이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도 필수다.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인 만큼 외부 유출 시 개인 신상정보 유출·분실·도용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대리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로 꼽힌다.
실제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이 모양(30)은 한국 소재 다국적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과 다양한 국가 거주로 익힌 이 양의 언어 능력과 실전 경험, 학업 능력 등을 높게 평가, 추가 확인 서류로 6개월 이상 체류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씨는 4개 국가에서 장기 체류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국가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사례처럼 개인이 정해진 시간 내 거주 국가를 방문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믿을 수 있고 신속한 대행업체 이용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관계자는 "이민이나 취업 시 일반인이 체류했던 국가를 직접 방문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많아 힘들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담은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부처에 민원서류를 접수·발급하고 학교·혼인·가족관계·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