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생명보험업계에선 한화생명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첫 타자가 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근 이야기되는 보험 이슈뿐만 아니라 전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한화생명·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종합검사는 대상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7월 말과 8월 초에는 검사 휴지기를 가진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전신인 은행감독원이 1962년 출범한 이후 50년 이상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방편이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인 '검사' 외의 경영 간섭 등 권한 남용으로 '지적을 위한 지적', '군기잡기'식 검사라는 비판이 나오며 지난 2015년 폐지됐다.

이런 종합검사가 부활하며 보복검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금감원 측에서는 금융사의 자정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윤 원장은 "한국 금융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종합검사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검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쟁점을 놓고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원장이 금융권 개혁을 강조하며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성 발언을 해왔던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새 회계기준(IFRS 17) 도입 전 판매한 저축성 보험이 자본 건전성을 세우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앞둔 데다가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하는 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거라는 관측이다. 

메리츠화재의 독립법인대리점(GA) 이슈도 '핀셋' 검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는 GA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이유로 메리츠화재는 GA 관련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돼 왔다. 

이에 메리츠화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GA 시책경쟁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초 금감원의 시책 권고(250% 미만) 후 오히려 메리츠화재의 GA 시장점유율이 올랐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타사보다 더 높은 시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간 쌓인 영업력에서 나온 실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영업 방식에서 기인한 사업비 증가가 금감원의 최우선 검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종 '이슈'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보험업계와 당국의 중론이다. 금융위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종합검사를 예의주시하는 데다 2015년 폐지까지 이르게 한 '관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강도,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해당 금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실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혜리 기자]

kooill9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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