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이후 미국 정치권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욱 진전되는 방향으로 물꼬가 틔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지식인층, 행정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재미 평화활동가인 크리스틴 안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크리스틴 안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 DMZ를 종단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크리스틴 안이 지난 1일자 뉴스위크(NewsWeek)에 기고한 칼럼이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을 분단하는 경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

한국에 오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오사카에 도착한 후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포함한 중요한 회담을 마친 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갈 것이다. 북한 김 위원장이 이를 본다면 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며 인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불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주도 하에 본격적인 회담이 재개됐다. 회담 이후 트럼프는 "우리는 산을 옮겼다"고 말하며, "이번 회담은 매우 좋은, 아주 강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빠른 속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작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실패라는 비판이 계속됐지만, 이 같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상호신뢰와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판문점 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만든 이른바 ‘볼턴 리비아 모델(Bolton Libya Model)’을 제거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에 앞서 북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일방적인 핵 폐기를 주장했는데, 이 같은 외교전략은 김 위원장이 결코 받아드릴 수 없었다.

북한은 제재의 일부 해제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인 영변 핵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의 공식적인 중단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으로 맞섰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이후 두 지도자는 ‘아름다운’ 친서를 주고 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친서로는 한반도 문제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북핵 도발을 강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 당국자는 '2020년 대선의 강풍'은 외교적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현재로서 좋은 소식은 볼턴 모델이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과 실험은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협정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 모델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세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제재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없으며, 중국은 어떠한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구호품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대북제재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게 생명보존의학, 식량,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관과 NGO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주의계의 공통 견해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2019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40%는 식량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북제재는 요리, 난방, 트랙터 운영에 필요한 석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섬유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98%가 여성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은 대북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역효과를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 미시간 주에 거주하는 탈북자 에스더 리(Esther Lee)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북한과 평화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400일 이상 동안 북한이 단 한 차례의 핵 무기 실험도 강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다.

북한은 과거 이란, 리비아, 이라크 사례를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핵 무기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관계가 악화됐을 때 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1953년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결국 동북아시아 및 세계 안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계정상화이다.

평화는 양국이 깊은 인내심과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함께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6677sky@naver.com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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