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 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붉은 수돗물, 은명초 화재사건, 경제위기와 일본의 통상보복 등을 '재앙'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조작·은폐 본능' 정권이라고 칭하며, "통계를 조작해 일자리 착시를 유발하고, 대통령 딸 부부 의혹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청와대가 각본·연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셀프 면죄부 조사'"라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나 원내대표는 ▲ 노조의 사회적 책임 ▲ 노동 법규 개혁 ▲ 작지만 강한 정부 ▲ 공교육 개혁 ▲ 노후 인프라 교체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을 편다"며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필요한 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경연간섭이 반복되는데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는가"라며 "친(親)기업-반(反)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인을 존중하고 애국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씁쓸함이 느껴졌다"며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외 기업 유지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던 과거 대통령들의 모습을 문 대통령에게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예로 '문재인 케어'를 거론하며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뒤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좌파 복지 정책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다"며 "건보 적립금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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