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치적 보복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만성적인 한-일 무역적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1965년 이래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였던 적이 없다”며 기술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만일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고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고 메모리칩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단기적 공급난을 반길 수도 있다”며 “일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손실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무역분쟁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54년간 무역적자를 부각시키다> 테마의 블룸버그통신 기사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자들이 오랜 기간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부각시켜 준다.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는 큰 폭의 무역적자 문제다.

한국이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식민지배 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1965년 이래로 일본과는 흑자였던 적이 없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역적자는 2018년 240억 달러였으며 이는 250개 이상의 무역대상국 중 가장 크다. 첨단 기술 제품은 일본과 적자를 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및 칩제조 장비가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도쿄의 이웃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은 한국의 전체 경제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해외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기술 분야 자체는 일본이 공급하는 핵심 제품에 크게 의존적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4일부터 시작된 수출 제한은 그러한 의존성을 잘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G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조치가 식민시기 징집 노동에 대한 오랜 기간 분쟁과 관련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일본이 금지조처를 번복하지 않으려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한국이 자체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910-1945 식민지배가 끝나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후 서울은 개발 전략을 일본의 것으로 모델을 삼았고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합의금을 산업성장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했다. 

이어진 한국 정부들은 일본에서 시작되는 공급망에의 의존도를 줄일 필요를 강조해왔다. 2013년 한국 정부는 부품과 원료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무역적자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해 이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메모리칩 생산자라는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수출 제한이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가중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S롬바드의 경제학자인 로리 그린은 “이러한 조치들이 영구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삼성과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사실 제고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고 메모리칩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단기적 공급난을 반길 수도 있다”며 “일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시장 점유율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번역지원 TransMecca]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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