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한-일 경제전쟁' 기업인에 대한 마인드 재인식 절실
[WIKI 진단] '한-일 경제전쟁' 기업인에 대한 마인드 재인식 절실
  • 김완묵 기자
  • 승인 2019.07.08 07:06
  • 수정 2019.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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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적폐청산 대상 아니라 한국경제 재도약시킬 동반자 삼아야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열리는 만찬을 위해 함께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일 미국 증시는 243번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악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는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고용수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우지수만 해도 2만7000선을 앞두고 있다. 미국 재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될 경우 올해 안에 3만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무렵인 2017년 초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증시 랠리가 시작돼 한때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2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500포인트 이상 혹은 20% 이상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증시가 경제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 와중에 글로벌 경제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악재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사태를 빌미로 한국 경제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가 내려졌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마음 먹고 한국 경제 때리기에 나섰으니 황망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있다.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잘하면 남북 간 경제 교류에서도 화해무드가 조성돼 한국 경제가 외연을 넓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이런 시기에 과거 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삼아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순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기업인들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부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해도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현지 경제인들과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에 수출 규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 방문은 물론 회장들과 미팅을 통해 사태의 파장을 확인하고 수습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혹자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강경 대응으로 나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수십년간 적자를 지속해왔는데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지 자체 생산을 도모해 일본 경제에 예속돼 있는 현상을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물론 전적으로 맞는 소리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외쳐왔지만 아직까지 경제 문제에서는 기술 자립을 추구하기보다는 관행에 따라 일본산 제품을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해했다.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안일하게 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성을 통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적어도 10년 정도의 긴 시간을 놓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볼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우리의 주력 산업에서 일부 소재나 부품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준비가 돼 있다 해도 공장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런 태도야말로 저자세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선 좀 더 마음을 열고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냉정하게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맞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애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치열하게 기술 국산화에 나서는 길을 도와줄 필요도 있다.

과거 정권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유의 몸으로 국가경제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 재판에서 '묵시적'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됐는데 이번엔 '묵시적 사면'을 통해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어려운 시기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 경영자들이 적폐 청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날개를 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한 경제학 교수의 지적이 귀에 와 닿는다.

결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 강국과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서 일치된 노력으로 나아갈 때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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