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1조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동산금융이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달 중 동산채권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력이 체화된 기업의 설비는 담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동산담보는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의 1금융권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며 "동산금융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동산금융자금 신규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배가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가 늘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감안할 경우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1조원을 뛰어넘는(잔액 1조700억원) 성과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담보등기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대출 가이드라인도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과 함께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동산담보 전주기(평가·대출·관리·매각)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중‧분석‧가공해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시범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 내달에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수지원기구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시 일정한 가격조건하에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은행권의 동산담보확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600조원 규모의 우리 중소기업 동산자산이 새로운 담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들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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