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무역전쟁, 더욱 악화 우려… 트럼프 적극 개입해야” CNBC

한국-일본 정부간 정치적 해결 채널 작동이 멈추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는 “불행하게도 마찰이 확대될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CNBC는 “이번 전쟁은 한-일간 긴장이 수년간의 불만이 쌓인 결과이며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이 방아쇠(trigger)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대외적 멘트와 달리 실제로 얼마나 깊게 한일 분쟁에 개입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가론 이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는 배후에서 양국 관계의 불협화음을 낮추려고 노력했을 것이지만 현재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가론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깊이 개입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상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현 분쟁에 대한 이성적인 해법을 찾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스덤트리인베스트먼트 제스퍼 콜 이사는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을 무기화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며 “정치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을 사용하는 것을 현재 미 행정부는 그럴 듯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 이사는 “트럼프의 머릿 속에는 ‘미국 제일주의’ 만이 있으며, 나머지 세계는 ‘당신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메인 대학의 정책 및 국제관계 학과 크리스틴 베카시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긴장과는 무관하게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각자 정부에 각각의 입장을 누그러뜨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의 조건 하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와 맥을 같이한다”는 베카시 교수는 “하지만, 일본 재계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장벽을 놓게되는 아베의 접근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스탠가론 이사는 “결국 무역 분쟁은 양국의 재계에 타격을 줄 것이며 잠재적으로 칩 제조사의 전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번역지원= TransM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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