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불안한 한반도 정세...文대통령의 고심 깊어져
안팎으로 불안한 한반도 정세...文대통령의 고심 깊어져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07-27 16:25:13
  • 최종수정 2019.07.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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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新 탄도미사일 발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외교적 대응 고심
靑수석급 교체 시작으로 장관급 인사 개각도 서둘러 진행...정기국회 전 마무리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았으나,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한 것에 대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한일 국제경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와 함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겹쳐 한반도의 안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또 이 가운데 개각 등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과제도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을 기념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했다. 

그러나 7월동안 한반도 안보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제적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우선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지난 25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남북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 발사까지 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 간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하면서, 아울러 한미 안보공조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상정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각 부처와 청와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사들을 채워 현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민정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세 자리를 바꾸며 연쇄 인사교체를 알렸다. 

이 가운데 교체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내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달 초순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현수 차관이 농식품부 장관으로 승진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장관급 인선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현재 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애초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적절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교육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단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관급 인사들의 개각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각을 모두 완료하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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