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020 재선까지 보호무역정책 지속 우려” 폴리티코 예측
“트럼프 대통령, 2020 재선까지 보호무역정책 지속 우려” 폴리티코 예측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7.30 15:45
  • 수정 2019.08.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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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현재 무역 정책에 있어 민주의원들과 상반된 의견 차이는 8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해 9월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표결을 하거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저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계획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유럽 연합과 무역 회담을 추진하고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재선 때까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어떤 무역 회담과 정책을 이어 나갈지 정리했다.

<8월>
향후 5개월 동안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뒤 첫 협상을 위해 월요일 상하이로 출국한다.

양국 간의 무역 회담은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이 앞서 협상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중단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려 세금 총액을 2,5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시 주석은 약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다시 협상이 재개된 지금, 행정부 관리들은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알기 전에는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4~26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별도로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합의된 대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2.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 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취하하기를 바라고 있다.

USTR는 아직 라이타이저가 참석할 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례 통상장관 회의가 8월 4~6일로 예정 되어있다. 그러나 8월 내내 라이타이저는 펠로시가 USMCA의 노동, 환경, 제약 및 시행 조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참여할 계획이다. USTR 및 하원 민주당 의원간의 논의를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라이타이저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USMCA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회 승인까지 가능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새 협정을 승인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6개월 전에 한 국가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가한 NAFTA 220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은 NAFTA를 탈퇴함으로써 USMCA를 결국 승인시키거나 북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를 민주당에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위 두 농산물 수출 시장과의 교역을 크게 방해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아베 총리 등 세계 정상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9월 23일로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시 주석이 연례 회의에 참석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과 별도로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의 성공적인 타결은 또 다른 중요한 농산물 수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10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을 10월 31일로 앞두고 있고, 브렉시트 협상이 벌어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 11월 1일 브뤼셀에서 새로운 유럽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의 무역 관계의 미래가 주목받게 된다.

라이타이저는 작년 일본, EU,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EU와의 회담은 유럽이 거부하고 있는 농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논쟁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

영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영국이 미국의 가금류, 돼지고기, 옥수수, 쌀과 같은 다른 농산물에 대한 EU 규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국 간의 신속한 합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질 수 있다.

<11월>
11월에 들어 두 차례 열리는 주요 회의는 다시 미국과 중국에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11월 초에 태국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열리고, 약 2주 후 칠레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지난해 시 주석은 두 행사에 모두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신 보낸 바 있다.

만약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트럼프는 25%의 관세로 3,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상품을 또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되살릴 수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의류, 신발 등 소비자 품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난 6월 7일간 열린 청문회에서 기업들이 강조했던 내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중국에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세계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승인에 대해 민주당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향후 NAFTA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특히나 그럴 수 있다.

<12월>
2020년 대선에 접어들면서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늘리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부 보조금,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한 다른 오랜 우려를 의미 있게 다루지 않는 한, 민주당 경쟁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 판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는 한 명의 판사만 남게 된다. 항소심 결정을 내리려면 3명의 판사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미국은 새로운 판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발언해온 것처럼 의회는 WTO 탈퇴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 1995년 WTO를 창설한 우루과이 라운드 법률 시행 조항은 5년마다 이 문제에 대한 투표를 허용한다.

2000년과 2005년에 있었던 두 번의 이전 투표는 쉽게 패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선언하고 의원들이 그의 선례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WTO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더 적은 의무를 떠맡기 위해 중국 및 다른 회원국들이 ‘개발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불공정한 제도를 비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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