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모두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 일본의 2차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안보 국회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상황 진단과 해법을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견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5일 국방위원회에 이어 6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참석, 정부 안보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특히 6일 운영위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임을 강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4일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등을 기반으로 여당은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 입법·제도 지원에 착수하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요구, 현재 외교 안보 상황을 현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가는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렀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독립성 확보"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에서 이번 사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해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가 당 지도부 전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인 이같은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앞서 3일 여야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서 제외 조치한 데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된 힘을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외교 실종'이 사태를 악화시킨 점을 부각했지만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제 사회 상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채 과거 군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신조 총리 모습은 태평양전쟁 A급 전점 도조 히데키같다"며 "지금리아도 아베 정부 폭조를 일본 내 양심세력과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단합된 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당정청 공동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졸렬한 결정으로 일본도 피해를 입는 자해 행위이자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여당 일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지만 이 방법뿐인가"라며 "분노의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외교적 해결은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실행 전까지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상화을 바꿔놔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국민을 향해 반일 선동하고 친일파 딱지를 붙여선 안 된다"고 했다.
정정숙 민주평화당 원내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가히 국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과감히 전환하고 정치권,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함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단, 수도권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도발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를 가졌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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